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4. 5.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4조(사업 운영체계)	3

제5조(평가위원회)	3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4

제7조(수당 등의 지급)	5

제8조(사업의 공고)	5

제9조(사업 참여 신청)	6

제10조(수행기업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6

제11조(선정결과의 통보 및 협약의 체결)	7

제12조(협약의 변경)	7

제13조(협약의 해지)	8

제14조(보조금 지급)	8

제15조(보조금 지급기준)	8

제16조(보조금 관리)	9

제17조(사업 진도관리)	9

제18조(사업 결과보고)	10

제19조(사업 결과의 평가 및 보조금 지급판정)	10

제20조(보조금 반납)	11

제21조(사업성과 발표)	11

제2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1

제23조(사후관리)	12

제24조(보안)	13

제25조(기타)	1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4. 05. 16. 지침 제 4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에 따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물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단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물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수행기업 선정, 관리, 지원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산업"이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정의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보조금”, “보조사업”,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다.

5. “사업담당부서”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하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사업담당부장”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의 장을 말한다.

6.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7. “수행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보조금법 제2조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8.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9.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란 지원사업 중 중소물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출물류, 해외인증, 자유과제,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및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발굴 사전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10. “Water-Partner 지원사업”이란 지원사업 중 국내 시장개척 및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마케팅 및 기술지원 등 중소 물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지원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하며 지원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하며,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한다.

12. "보조금"이란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사업단이 수행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자기부담금”이란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행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4. "지급"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업단이 수행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산보고서"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한 보고서를 말한다.

17.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증기관"이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19.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보조금법」제2조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3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2장 지원사업 운영체계

제4조(사업 운영체계)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서 접수·처리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수행기업과 협약 체결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를 포함한다.)

6. 지원사업 감독 및 지원사업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②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2. 사업단과의 협약체결

3.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 수행

4. 사업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5.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

6. 지원사업과 관련된 수행기업의 매출 및 수출실적 증빙 제출

7.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등

제5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수행기업의 선정

2. 사업결과의 평가, 보조금 지급 판정, 보조금의 조정

3. 협약의 해지

4.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5.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6. 기타 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전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대면 평가 또는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업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평가 및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담당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사업담당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담당부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시 사업담당자가 간사직무를 대행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관계부처,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공단 재직자로서 2급 이상 및 3급 직원 중 부장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박사학위 소지자

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위원

4.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로서 학사학위 취득후 관련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박사학위 취득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6. 금융, 법률, 회계 등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

7.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⑨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에게 지원사업 신청서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사업담당부서는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⑪ 평가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평가위원회 종료 전 별지10호 및 별지11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평가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사업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 자문 등 안건별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 8을 따르며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3장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참여 신청

제8조(사업의 공고) ① 사업단은 한국환경공단 및 사업단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신청자격 및 그 제한, 신청절차(방법)

3. 신청기간 및 제출 방법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5. 보조금 한도 및 보조금 산정기준

6.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및 추가공모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는 필요시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부서는 당해 연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신청) ①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과제로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동일 과제로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협약일 이전 완료된 과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③ 사업단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행기업의 기업 규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해당 지원사업의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다.

⑤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사업담당부서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행기업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수행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지원사업별로 당해 연도에 공고되는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별지 지원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 평균 6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기업으로 선정하며, 종합평점은 업체별 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⑤ 종합평점의 계산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위원회는 당해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수행기업 선정에 제한이 있을 경우, 위원별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기업을 수행기업으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수행기업으로 선정한다.

⑦ 신청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신청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 의견에 한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종합평점 평균 60점 이상인 후순위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행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평가 결과,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수행기업에 책임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당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1조(선정결과의 통보 및 협약의 체결) ①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 선정평가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행기업에게 통보한다.

②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표 2의 서류를 활용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서류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하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단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원사업별 특성상 협약변경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 공고문에 변경가능일을 별도 명시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 주요 내용, 사업비의 변경

2. 수행기업명, 수행기업의 장, 사업책임자의 변경

3. 기타 사업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행기업은 당해 연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사업비 세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완료 2주 전까지 사업담당부서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변경 및 승인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미이행할 경우 사업단은 수행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기부담금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연도별 국가정책변화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7. 기타 수행기업에 책임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당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5장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집행관리

제14조(보조금 지급) ①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업은 별표 3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에게 보조금 신청을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분할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사전에 통지하고 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급기준) ① 보조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의 입주 협약 체결 기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VAT 미포함)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입주 및 집적단지 여부는 사업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사업단이 참여하는 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공고기준에 따른다.

2. 이 외 수행기업은 총 사업비의 70%(VAT 미포함) 이내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 환급 및 공제, 증빙불가 내역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내역은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의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 6의 기준을 따른다.

제16조(보조금 관리) ① 수행기업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대체 입금하는 경우 불인정한다.

② 수행기업의 부적정 집행 확인 시 제5조에 따라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은 사업중단 및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선금과 잔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행기업은 보조금(선금, 잔여금) 신청 시 별표 3의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자기부담금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사업단에 입금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담당부서는 해당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회계감사 검증보고서에 명시된 미사용금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잔여금과 상계 처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업은 보조금 회수 통보일로부터 15일 내로 회수 대상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⑦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의 정상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사업단은 국내 물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진도관리) ①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에게 지원사업 수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 현황 파악을 위해 사업담당부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업담당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는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사업담당자가 수행기업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의 ‘외부 전문가’의 선정 범위와 수당 지급은 각 제5조제7항 및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3항의 ‘외부 전문가’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의제는 제6조에 따른다.

제6장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제18조(사업 결과보고) ① 수행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 5의 서류를 사업단 및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제22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 관련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수행기업은 사업단으로부터 위탁정산기관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당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필요시 수행기업 의견 수렴 후 사업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며, 수행기업의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수령후 20일 이내에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는 회계검증 완료 후에도 수행기업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계검증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한 보조금은 환수해야 한다.

⑤ 회계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업단과 수행기업의 이견 발생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보완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결과의 평가 및 보조금 지급판정) ① 지원사업 수행 결과의 평가는 지원사업별로 당해 연도에 공고되는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수행기업의 사업책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지원사업별로 공고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 결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집계한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수행기업에 한해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내역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을 판정한다.

⑤ 합산점수의 계산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보조금 조정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이 제안한 금액의 평균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 평가 결과,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⑨ 사업담당부서는 사업 결과의 평가 및 보조금 지급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행기업에게 통보하고 잔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⑩ 수행기업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결과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⑪ 사업담당부서는 수행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확정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수행기업에게 통보한다.

제20조(보조금 반납) 보조금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사용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후 관리

제21조(사업성과 발표) ①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한다.

② 수행기업은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결과로 인한 성과를 발표하거나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결과로 인한 성과를 외부에 홍보, 공개 및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단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성과 또는 수행 중임을 밝혀야 한다.

제2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사업담당부서는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수행기업에 대하여 별표 7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수행기업에게 통보하고, 수행기업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업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보조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보조금 환수 절차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른다.

⑤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23조(사후관리) ① 사업단은 제18조에 따른 사업결과의 평가 후 1년간 지원대상 사업의 해외진출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수행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③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수행기업에 대하여 사업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4조(보안) ① 사업단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기업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등의 위원과 수행기업 등의 관계자는 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기타) 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사업단의 해석에 의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목록 》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3		보조금(선금, 잔여금) 신청 시 제출서류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5		사업 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6		보조금 지급 기준
7		제재 등급표
8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

【별표 1】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공통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수행계획 내용 포함)	1	사본	지원사업별 기업모집 시 별도공고
2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	사본
3	공통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	사본
4	공통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사본
5	공통	중소기업 확인서	1	사본
6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사본	별지 제8호 서식
7	공통	물클러스터 혹은 집적단지 입주 계약 사본	1	사본	해당기업 제출
8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출물류,자유과제)	수출액 증빙자료(최근 3년)	1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증명서,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직·간접수출 증빙자료
9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ODA)	ODA 사업계획 PPT발표자료	1	사본	ODA 신청기업 제출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공통	지원사업 협약서	2	원본	별지 제1호 서식
2	공통	서약서	1	사본	별지 제3호 서식
3	공통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	사본	별지 제7호 서식
4	공통	통장 사본	1	사본	“법인명(지원사업명)”의 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잔액 내역면(1)
5	공통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	사본	별지 제9호 서식

【별표 3】

❰보조금(선금, 잔여금) 신청 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공통	보조금 신청 공문	1	사본
2	공통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3	공통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1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4	공통	보조금 반환확약서	1	사본	별지 제6호 서식
5	공통	신청금 보증보험 증권	1	사본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공통	수행기업 협약변경 요청공문	1	사본	-
2	공통	협약변경 신청서	1	사본	별지 제2호
3	공통	(수정)사업수행 계획서	1	사본	지원사업별 기업모집 시 별도공고
4	공통	관련 증빙자료	1	사본	-

【별표 5】

❰사업 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공통	최종보고서	1	사본	지원사업별 기업모집 시 별도공고
2	공통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본	별지 제4호
3	공통	지출증빙자료	1	사본	지원사업별 기업모집 시 별도공고
4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ODA)	ODA 사업결과 PPT 발표자료	1	사본	ODA 수행기업 제출

【별표 6】

❰보조금 지급 기준❱

□ 공통 지급 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 공통서류(최종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 지출증빙자료(거래명세서(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일괄지출 시 세부명세서, 계약서 등)
지급 기준	◦ 최종보고서의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금액 ◦ 보조금 지급 범위와 일치하는 금액 ◦ 해외 결제 시 결제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등 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지급(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당)
지급 불인정 기준	◦ 인건비, 부가세, 관세 관련 지출한 금액 ◦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 금액 ◦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범위와 무관한 금액 ◦ 증빙이 불가능한 금액 ◦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지출 금액 ◦ 국내에서 사용한 현금 영수증 금액 ◦ 해외에서 사용한 현금 영수증 금액 ◦ 수행기업 재직자 외 출장 여비

【별표 7】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관련 사업 혹은 세목의 보조금 전액
보조금 유용, 사용실적 허위 작성	3년	관련 사업 혹은 세목의 보조금 전액
수행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관련 사업 혹은 세목의 보조금 전액
그 밖에 이 지침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관련 사업 혹은 세목의 보조금 전액

※ 수행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및 협약 해지

【별표 8】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건당)	산출근거		계 (A+B)
	회의수당(A)	기술검토수당(B)
수행기업 선정평가, 연차평가	100,000	(기술사 노임단가) ×(심의소요시간에 따른 할증률)	산출금액
수행기업 선정평가, 연차평가 外 기타 심의 및 자문	100,000	(기술사 노임단가)×(0.5)	산출금액
서면심의 및 자문	-	(기술사 노임단가)×(0.5)	산출금액

가. 기술검토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 중 건설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개최하게 될 경우 기술검토수당은 각각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1건으로 계산한다.

다. 심의소요시간에 따른 할증율은 다음과 같다.

- 6시간 미만: 0.7,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1.0, 8시간 초과: 1.3

※ 심의소요시간: 개최부터 폐회 시까지 숙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심의시간으로 산출

《 별지서식 목록 》

제1호		협약서
제2호		협약변경 신청서
제3호		서약서
제4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5호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제6호		보조금 반환 확약서
제7호		보조금 입급계좌 신고서
제8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9호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제10호		평가위원 서약서
제11호		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제12호		평가위원 평가 집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사업명○○○) 협약서

ㅇ 지원분야 :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 예상 사업비 : 총 사업비             원, 총 지원금             원(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수행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붙임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의 수행) 사업단과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붙임의 사업 수행계획서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관리) 수행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 및 관리해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수행기업은 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의 최종보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수행기업은 사업단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사업단과 수행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사업단은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업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증빙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수) 사업단과 수행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지침 등을 준수한다.

제8조(기타) ① 사업단과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지원사업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단과 수행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사업수행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인)
수행기업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신청 지원금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수행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사업단 기재 사항)

붙임 : 수정 사업수행계획서 1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기업)은 (지원사업명)의 수행기업으로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의 지원금 임의신청, 지원금 유용 등의 부정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실적 및 증빙서류의 허위 및 조작한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관리지침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 사업단이 보완 또는 조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7. 향후 지원대상 사업의 기업매출 및 수출 현황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년     월     일

수행기업명 :

사업책임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사업자

ㅇ 기업명 :

ㅇ 주  소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수행 계획 간략하게 작성

□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원)

보조금 총액	교부요청액(1차)	교부잔액(2차)
총 지원액	원( %)	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총액(A) :    백만원정(     원)

4. 요청액(B) : 일금    원정(      원)

비목	세목	요청액(원)	사용계획	비고

5. 기 지급액(C) : 일금    원정(            원)

6. 보조금 잔액(A-B-C) : 일금          원정(          원)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반환 확약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총액 :           원정(            원)

4. 요청액 : 일금           원정(           원)

5. 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 잔액에 대해 지체없이 반환한다.

1.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회계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금액이 발생할 경우

② 운영지침에 위반하여 사업단이 사업비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 잔액에 대해 지체없이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반환 시 통보 후 15일이내 반환한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당사는 “( 지원사업명 )”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보조금 운용·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사항과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위 계좌의 신고일 기준 잔액은“0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지원사업명)」의 신청, 협약, 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과 평가·심의·의결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등)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명)의 사업 신청, 협약, 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심사, 평가, 심의, 의결 등

2.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업무경력,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비 관련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후 3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 및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협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위	서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 지원사업
업 체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지원사업명 ○○○”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의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평가대상 기업의 책임자 혹은 참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사용 혹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사용 혹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한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본인은 “지원사업명 ○○○”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여부를 본 사업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의제)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평가위원의 참가업체 사전접촉 여부

□ 있음(아래 표 작성)           □ 없음

❍ 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위원 평가 집계표

번호	기업명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A	B	C	D	E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